제1조 - 목적
회원약관은 국토교통부('www.inframanage.go.kr'이하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)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회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- 약관의 효력과 회원의 동의
- (1) 약관은 회원에게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- (2) 회원이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함으로써 약관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(3)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의 경우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.
제3조 - 회원가입
- (1) 회원가입은 약관을 숙지하고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이 정한 절차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절차를 마침으로써 성립된다.
- (2) 회원 가입 시 회원가입 희망자는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한다.
제4조 - 서비스의 이용
- (1) 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원은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에서 제공하는 권한별로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(2) 회원가입 후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- (3)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5조 - 개인정보 보호
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6조 - 서비스의 제공
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별로 제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.
제7조 - 서비스 이용의 개선
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회원의 정당한 서비스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조치 결과를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 및 그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
제8조 - 회원 정보의 정확성 유지
회원은 가입 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보의 변경 시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이 제공하는 정보 변경절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.
제9조 - ID 및 비밀번호(패스워드) 관리
- (1) 회원은 회원가입 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을 지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.
- (2) 회원은 회원의 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었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 담당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제10조 - 회원의 계약해지
회원은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함으로써 약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부터 회원의 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.
제11조 -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
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다음의 경우 회원에게 통보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(1) 회원이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(2)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(3) 회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(4) 회원이 ID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- (5)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하거나 개인정보 변경 또는 갱신사유 발생시 이에 대한 수정을 거부할 경우
- (6) 회원이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(7) 관계 법령 또는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의 필요에 의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회원에게 제한할 경우
- (8) 기타 법령 및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이 규정한 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제12조 - 회원의 정보제공 요청
회원은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.
제13조 - 준칙
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제14조 - 소송의 관할
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제15조 - 시행일자
이 약관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위 '이용약관'에 동의 합니다.
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
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-
1) 회원가입 및 관리 :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, 가입의사 확인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, 각종 고지 통지, 고충처리,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·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
-
2) 통계정보에 활용 : 회원의 접속빈도 등 회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활용
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-
1) 정부위원(실무자)/관리감독기관(실무자)/관리주체(실무자)
-
필수항목 :
-
이름, 생년월일, 휴대전화, 일반전화, 이메일
-
선택항목 :
-
주소, 소속, 직위, 팩스번호, 성별
-
2) 민간위원/전문가
-
필수항목 :
-
(대표자) 이름,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생년월일
(담당자) 이름, 업체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, 일반전화, 이메일
-
선택항목 :
-
주소, 소속부서, 직위, 팩스번호, 성별
※ 기타 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-
1) '기반터(기반시설관리시스템)'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,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, 보유합니다.
-
2)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:
기반터 홈페이지 회원탈퇴 시 즉시 삭제
※ 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
-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, 조사 종료시까지
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필수항목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되며 선택항목은 동의를 거부하여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